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증거수집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4일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명수배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소유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고려해 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28일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