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서 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한 후 차량의 장기 미보유로 멸실이 인정된 뒤에도 8년 이상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납자의 지방세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치를 했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증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하면서 부대시설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찰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시가 1991년부터 경관녹지로 지정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목포시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5년 치를 환급하고 해당 사유지가 매수될 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