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464명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육부가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 교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상환을 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은 가짜석유가 주유소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사실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민 주거안정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관점을 넘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검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년간 학교의 부장교사 보직에 남성만 임명한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