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법인은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B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A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이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B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B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모두 A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되면서 2020년 7월 B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A법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A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A법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A법인이 B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B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있어야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절차를 강화하도록 했고,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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