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 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 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부패신고 188억 7,609만원과 공익신고 9억 6,038만원으로 총액 198억 3,6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연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개인명의 금융계좌 개설요건은 강화된 반면, 법인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자,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을 개설?유통하는 형태로 진화해, 2차 범죄인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대출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이 16일(금),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위원장과 인권법학자 박찬운 교수 등 다수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강도 경찰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의 신속한 효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확대 출범했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9일(월)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2017년도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0일(수) 오후 3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나서는 20명의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전달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와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러시아로 도주했던 사기범죄인 P씨(44세)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4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한국시각) 송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