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경서ㆍ박찬운 교수 등 외부 인권전문가 참여 ‘경찰개혁위원회’ 통해 고강도 경찰개혁 착수 한국법률일보

경찰, 박경서ㆍ박찬운 교수 등 외부 인권전문가 참여 ‘경찰개혁위원회’ 통해 고강도 경찰개혁 착수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개혁권고안’ 발표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이 16일(금),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위원장과 인권법학자 박찬운 교수 등 다수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강도 경찰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통해,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에는 박찬운(55세, 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51세,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57세, 19기)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욱(49세, 군법무관 11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등 다수의 개혁적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명망 높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기대가 크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경찰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되며, ‘인권보호’분과에서는 ▲ 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ㆍ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 집회관리ㆍ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자치경찰’분과에서는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모델) 연구 및 검토, ▲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 ‘수사개혁’분과에서는 ▲ 수사ㆍ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 경찰 수사 신뢰 제고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대책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분과회의에서도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ㆍ수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주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회의 직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고 심의ㆍ의결된 과제를 즉시 추진하는 등 경찰개혁의 선도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경서 위원장은 “초대 UN 인권대사와 경찰인권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경찰의 인권친화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감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들에게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조언과 쓴 소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및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박경서 (現)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 분과별 위원(가나다 順)

◆ 인권보호분과

◇ 권영철 (現)CBS 보도국 선임기자, CBS 기획조정실 심의평가부장, CBS 보도국 사회부장

◇ 문경란(女) (現)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박찬운 (現)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오창익 (現)인권연대 사무국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이찬희 (現)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사무총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

◇ 최경희(女) (現)이화여대 교수, 서울근로자건강센터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부편집장

◆ 수사개혁분과

◇ 김선택 (現)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김희수 (現)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박래용 (現)경향신문 논설위원, 경향신문 편집국장, 경향신문 정치부장

◇ 박봉정숙(女) (現)한국여성민우회 이사(前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TF 자문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서보학 (現)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최강욱 (現)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 자치경찰분과

◇ 김효선(女) (現)여성신문 대표이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21세기 미디어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재율 (現)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안영훈 (現)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방재안전센터장·자치행정연구부장

◇ 양영철 (現)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 위원,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장

◇ 이세리(女, 43세, 33기) (現)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찰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광장

◇ 이창무 (現)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