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녹치 않다”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소속 기관인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으로, 경제ㆍ민생ㆍ일자리ㆍ환경ㆍ복지ㆍ보건 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이 담겨있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ㆍ민생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 가계부채 위험 대응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득불균형 완화

*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
 

2. 일자리ㆍ환경

* 청년고용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미세먼지 감축 등

3. 복지ㆍ보건

*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4. 교육ㆍ문화

* 영ㆍ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 교육격차 해소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등

5. 산업ㆍ에너지

*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6. 농림축산ㆍ어업

* FTA 관련 농업대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7. R&Dㆍ혁신

* 4차 산업혁명의 정책과제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발전 및 합리적 자원 배분 등

8. 국방ㆍ안전

*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 재난안전관리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등
 

9. 외교ㆍ통일

*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조약 체결절차 개선 등
 

10. 사법ㆍ검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 경찰ㆍ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등

11. 정치ㆍ행정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자주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 인구공동화 대책 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