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목)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지난 7월 25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목) 밝혔다.

2018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정지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

자진출국 촉진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적용하는데,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