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년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 기업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2017. 4. 1.(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1년 7월~2016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2017. 3. 20.(월)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위치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 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