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후원 바우처를 신청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1만원권을 지급해 희망하는 정당·정치인에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전국민 후원시대를 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