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주 후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법’이 발의됐다.

법무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 재판시효 25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총 590명의 판·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위탁거래에서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사고발생률이 높은 철길건널목 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해 철길건널목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순위 임차인정보·체납정보확인권 신설과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입법이 추진된다.

검찰만 공소제기와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법’이 발의됐다.

영장발부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