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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인권보호와 외부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않고 원격으로 참고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기재·제출이 수원여대와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협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부패행위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업무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해, 지난달 31일 그 첫걸음으로 ‘젊은빙상인연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