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성 장흥군수와 이상호 태백시장이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대통령령인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관련 의혹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3월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친상 모바일 부고장을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천4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봤는데, 김성 장흔군수는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천4백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상호 태백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가 확인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단체장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
- 직무관련자·직무관련 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통신망 게시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축의금·조의금 합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는 경우>(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 학급 담임교사가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이는 직무관련자·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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