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천4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 원 상당을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 검거해 3명을 구속하면서, 피해금액 1억6천800만 원도 환수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 5억 원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매·복용한 2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러한 단속에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은 2018년 4천436억 원에서 2020년 4천974억 원으로 12%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2018년 5만8천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나 늘었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581명)을 중심으로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해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후 CC(폐쇄회로) 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해 해당 장소에서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국사수사본부 최원준 경정은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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