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을 신설하며, 국민발안·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제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각급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시 대검찰청 경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5일 발표했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이달 13일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및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유치인 접견교통권 최대한 보장과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화)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3일 권인숙 위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월) 밝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은 현행 유지 보완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1차 회의를 열고,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등 사법개혁 추진대상 4대 과제를 선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