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유아의 여권 최초 발급 신청 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시·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됐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인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버지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진폐예방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법 개정 이후 사망했더라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