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허가 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 답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함으로 인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결혼으로 취득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지는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