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前 처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前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한 노동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도산업체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본사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나왔다.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