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KB손보·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7곳과 담합을 주도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가 LH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과 주도자 검찰 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치킨용 닭고기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 등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품 판매자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2022년 지자체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