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의 진술은 지체없이 들어야 함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은 부적절해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LH가 바로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수납한 변상금 및 대부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공익사업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육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군사보안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 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관세 체납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대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과 후생복지비 등 각종 수당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첫 권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