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보청기 사용자의 응시기회를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신체사항, 가족의 직업 등 교육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득이한 사정 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에게 물품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도시계획 시설로서 관악산 공원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환경미화원의 비정규직 단기 근무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를 불수용했다고 공표했다.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변경해야 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8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