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반대집회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권익위 권익구제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수감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로 부당하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태풍피해로 주택을 수선하면서 무허가 증축했지만 사실상 같은 주택에서 60년간 계속 거주했고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군사관학교 입시지원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 내사사건의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해야 함에도 4개월이나 지나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농지 경작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