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재편하는 내용의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여권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외국민이 정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신호위반을 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의 운전자 본인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