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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비리’ 집중신고 접수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위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2억 8,374만 원 지급
법제처, 지자체 입법지원 강화위해 전담팀 신설, 우수사례 전파
권익위·국토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추진
부동산 전자계약,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확정일자·거래신고도 무료·자동으로
경찰청, 범죄피해자·신고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성능 개선 완료, 8월부터 순차 지급
법무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상가임대차법제 개정 추진
권익위, 460여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환기시켜
법무부, 7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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