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제안됐다.

대법원은 8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9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축물 소유여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법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소위 위원장)와 이상정 경찰대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부터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