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4일(월)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관련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지며,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를 평가한 결과 ‘강원 동해시, 경기 양주시,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아산시 등 11개 지자체를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무렵부터 계속 밝혀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권한 분산을 통한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제처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의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3억, 바른미래 24억, 민주평화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천여만 원이다.

이달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제도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