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제안됐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는 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계 전관예우,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18.1.3. 제정)에 따라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이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을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중단하여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앞으로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