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화)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8.7.18.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취지에 따라 집회신고 접수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 3개서(용산·중부·은평경찰서)와 경기북부청 2개서(일산동부·가평경찰서) 총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재판부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을 한 형사기록에 대해 PDF 파일을 전송하거나 USB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종전의 열람·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10일 제주도를 방문해 예멘인 난민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희룡 지사와 난민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와 용인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했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총 3,200건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부 구성원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Court Net) 메인 화면에 온라인 신고센터 ‘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6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을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