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허청이 무료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초보자용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를 12월 1일(금)부터 제공한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10부 심판장(국장급 개방형직위)에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민간특허 전문가인 김주섭(59세)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10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