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립학교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이 21.8%로 매우 낮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하는 등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최근 5년간 103억 원이 넘는 결제수수료를 위법하게 부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의 내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내사 사건 수는 약 177만 건으로 6년 전과 비슷했고, 검찰 내사 사건 수는 6년 전의 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가 일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사건의 33.7%(3건 중 1건 이상)가 ‘우발적 범죄’일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례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수가 4만 건에 달하는 등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12,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