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수가 4만 건에 달하는 등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9,899건이며, 2014년 6,675건에서 2017년 10,303건으로 3년 사이에 54.3%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수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0,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6,862건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혐의 별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53건이나 발생해, 매달 약 6.3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여겨 볼 점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2016년 841건에서 1년 새 61% 증가해 2017년 1,35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977건으로 집계돼 이미 작년 추이를 넘어서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범죄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데이트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였다.

특히 2017년 20대 가해자 수는 2016년 대비 38.4%(2,799명 → 3,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올해는 8월까지 3,125명이 입건돼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최근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