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개인파산 결정기간이 광주지법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9.18개월이 걸려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과 상고율을 집계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율이 53% 상고율이 4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국정감사에서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논란에 대해,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데 이어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대 내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 ‘D.P.’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20·30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부조리한 병영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데이트 폭력 신고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등의 대상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을 실시한 74곳의 ‘변호사업’ 사업장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7년 동안 단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검사적격심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