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2017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사건의 33.7%(3건 중 1건 이상)가 ‘우발적 범죄’일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범죄자 범행 동기 중 우발적 범죄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범 중 ‘우발적 동기’가 357명(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76명, 8%), 현실불만(44명, 5%), 경제적 이익(利慾, 19명, 2%), 보복(8명, 1%) 때문에 살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동기로 구분할 때 전체 우발적 범죄는 2014년 179,871명(38%)에서 2017년 162,456명(34%)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우발적 살인은 345명(33.2%)에서 357명(39.1%)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내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3년 4,949명에서 2017년 6,1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