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회사 매각해 체불금품 변제하겠다는 약속 수차례 안지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다 도주한 40대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해 5개월간 총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30대 마스크제조업자가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천만 원을 장기간 체불해 구속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