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법인의 직권 폐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개발허가를 받았는데,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소규모 세대 아파트 주민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추천방식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피고소인별 사건분리등 수사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진행상황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업무와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