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의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학생 이하 원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원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휴대전화 사용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익명 공고도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인격권 침해라며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처분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대기업이 본사 앞 반대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신고한 ‘알박기집회’가 후순위 신고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방치한 경찰은 헌법 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입주민 등이 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편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및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의 입학포기를 종용한 사립초등학교장을 특수교육법 상의 차별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