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부당광고 목적으로 악용한 우모씨 등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2명과 프로그램개발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주를 대신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인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교부하고,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직접 살포한 음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경기 고양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춰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SNS와 딥웹 등을 통해 다량의 대마를 판매해 온 강모(36세)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정치관여 댓글지시 등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박모 육군 대령을 13일(금)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원에서 2017년 338억여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은 6·13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달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장비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중견중장비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 5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9일(목)까지 총 878명을 입건해 그 중 512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하나재단 前전산팀장 류모씨를 특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대표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