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세금 1천8백억원 징수위해, 5월부터 세금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확대 한국법률일보

외국인 체납세금 1천8백억원 징수위해, 5월부터 세금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확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실시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년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정자치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한바 있다.

외국인 비자연장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한 외국인 체납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사업자들 중에는 세금을 체납하고 체류를 연장 받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먹튀’ 사업자가 있었는데, 최근 시흥시 소재 사업주인 외국인 A씨의 경우는 3개 시군에(시흥시, 인천서구, 서울구로구) 걸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15건, 1,605,550원을 체납해 오다 2016년 5월 23일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중고자동차 상인인 외국인 B씨의 경우는 체류지 이동이 많은 편이었는데, 무려 4개 시?군?구(안산시, 양주시, 부산 동구, 서울 중구)에 걸쳐 자동차세 등 20건, 2,206,300원을 체납해오다 2016년 6월 28일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일괄 납부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