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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료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변호사 배치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무료 법률상담부터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 제공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청 법률홈닥터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자가 구청, 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는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사업이다.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해 2014년 40개 지역에 배치됐으며, 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곳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됐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간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법률홈닥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는 89.13점(2016년), 이용자 중 90.7%가 타인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이나 시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연락해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법률홈닥터의 전국 권역별 배치 현황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2017년 신규배치기관은 녹색 음영으로 표시)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서울

강서구청

02-2600-6530

충청

충북협의회

043-238-0843

도봉구청

02-2091-3009

대전 동구청

042-251-6229

동작구청

02-820-9612

대전시협의회

042-226-3711

마포구청

02-3153-8529

논산시청

041-746-6044

서대문구청

02-330-1558

서산시청

041-664-1739

양천구청

02-2620-3352

천안시청

041-521-3292

은평구청

02-351-7020

충주시청

043-850-5959

종로구청

02-2148-1384

아산시청

041-540-2213

서울시협의회

02-2021-1745

광주

전라

전주시청

063-281-0309

강동구청

02-3425-5638

광주 남구청

062-607-2242

관악구청

02-879-5572

광주 서구청

062-360-7039

노원구청

02-2116-3508

순천시청

061-749-3394

인천

경기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전남협의회

061-285-1161

인천시협의회

032-437-7432

전북협의회

063-251-1860

광명시청

02-2680-6350

익산시청

033-570-3714

남양주시청

031-590-8721

광주 광산구청

062-960-8891

안산시청

031-481-2592

대구

경북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오산시청

031-8036-7427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이천시청

031-645-3855

경산시청

053-810-5925

수원시협의회

070-7878-9365

영주시청

054-639-6059

인천 남구청

032-880-5910

대구 동구청

053-667-6921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대구 북구청

053-665-2694

동두천시청

031-860-2032

포항시청

054-270-2043

성남시청

031-729-2842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부산

울산

경남

안성시청

031-676-5433

부산 남구청

051-607-4317

강원

속초시청

033-639-2632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강원협의회

070-8766-9496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삼척시청

033-570-3714

김해시협의회

055-904-4004

원주시청

033-737-2195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8

제주

제주협의회

064-702-3782

경남협의회

055-237-0880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법무부는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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