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조·의료·법률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25일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중 2,032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81.9%를 달성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은 중대 아동학대사건 등을 분석해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그 대책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에 이어 올해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 사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