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경찰의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음료수를 훔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진과 소속학교명 등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편의점주에게 벌금 4백만 원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 원에서 2017년 338억여 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상습적’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자에게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2년 5개월간 70회 부동산계약을 중개하며 법정중개수수료 보다 4천7백만여 원을 더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정보공개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이동통신사업자 SKTㆍKTㆍLGU+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철도공사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5년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3차 감염 피해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