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학대한 데 이어 거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5만 원을 건넨 남성이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포항시립무용단원 선발을 미끼로 제자에게 4천2백만 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종교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대검은 일선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