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점에서 9세 여아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아동의 옷 주머니를 뒤진 30대 여성 서점주인이 신체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휴일 저녁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50만 원과 답배 2갑을 빼앗은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푸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주에게 383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재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LPG가스를 방출하며 법원 집행관 등을 위협한 50대 상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