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3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24일 논평을 통해 “고용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날 노동시간 증가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관리,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등 노동시간 증가 정책과 연공급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
민변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예를 들면 현재 <근로기준법>상 ‘일’단위 연장노동의 상한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주’단위 연장노동의 상한도 폐지해 ‘월’단위로 연장노동을 관리하면 주당 90시간이 넘는 연장노동이 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법제의 원칙이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다양한 변칙적인 제도의 확대로 형해화 되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변칙적 제도가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시간법제는 무력화될 위험마저 있다.”며, “ILO는 2019년 발행한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일, 주당 최대노동시간 설정을 포함한 노동시간 규제를 보편적 노동권의 하나로 명확히 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현재 상황에서 연공급 폐지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추진할 임금정책은 혼란만 야기할 연공급의 폐지가 아니라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실질화 등을 통해서 기업별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정식 장관의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들”이라면서, “정작 장관 스스로 인정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이나 과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 영역에서 매우 편향적인 정책 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운동 출신의 장관이라 해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장관 부임 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과 같은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선진국에서 주 35시간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주당 90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암울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범적 보호방안 마련 등이 긴요한 시점이다. 무늬만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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