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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변협이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접대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윤리규정과 입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 이사회의 성별다양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해 변협이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연이어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과 문화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제작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구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령 등이 입법예고되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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