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 수행중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6일(월)부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까지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예비군이 현역병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형태로 구현하고, 이를 패키지 입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2일(금) 열린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에서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해 합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 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권한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