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소청심사절차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등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수) 입법예고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법무부가 강력범죄는 영구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월) 입법예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소급법”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조형물이나 물건에 대해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