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입법과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후속 입법이 필요했지만, 관련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등록 내역과 절차를 규정한 규칙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다른 공직자들도 역시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경력을 부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듯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던 한덕수 총리는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이력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새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는 민간에서의 경력 신고 및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허술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악용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등록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규정한 <국회법>이 5월 19일 시행 예정돼 이날까지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이 통과 적용됐어야 했지만, 아직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등록, 부실 신고에 대한 강제 처리, 국회의원의 등록사항 공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등에서 위임한 ‘지분 주식 등 주요 재산의 등록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재산 관련된 내용을 뺀 과거 근무, 자문내역에 대한 등록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통과시켜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등록을 철저히 하고, 이를 공개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 고문 경력과 에쓰오일 사외이사 경력 등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해 “제가 한 일이 공공적 요소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20억 보수 수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을 왔다 갔다 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경험을 이용해 과도한 사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실련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전관예우·이해충돌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새로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살펴 민간에서의 경력 신고를 철저히 했아야 했다.”면서, “하지만 허술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악용해 ▶ 국제 통상환경·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과 소속 변호사 자문, ▶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과 소속 변호사 자문 등 2줄 경력을 신고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민간에서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자신이 공정하게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이대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살려내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는 현행법이 현 기관장이 자신의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론상으로는 기관장이 제출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담당관이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과장급 직원이 국무총리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이 아니라 권익위에 신고 신청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하고, 필요하면 권익위의 기능을 반부패 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사 권한 부여 등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기까지 제정 운동 이후 8년이 걸렸다."면서, "국민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의 방지가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기사 :‘안경 다리 일부가 빨간색이어서 교도소 반입 금지?’···법원 “위헌·위법”
다음기사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