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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 구간 국도37호선 확장공사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에 권익위의 중재로 안전대책이 마련돼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20일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이 전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결의를 거부하자, 현직 판사들과 법원노조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