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고충민원 사건들 중 신청 시 연령정보를 입력·공개한 사건은 총 3,096,870건이고, 이 중 20대가 190,312건(6.1%), 30대가 1,188,102건(38.4%)이어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1,378,414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12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통해 ▶ 전입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다 겪은 불편을 해결한 사례 ▶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지 못했던 청년의 불편을 해결한 사례 등을 대표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청년 고충해결 사례 1> 청년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불편 해결
A씨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는데 진통이 예상보다 빨리 와 전입신고 하루 전날 출산을 했다.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하기 수개월 전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D시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했고, D시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출산지원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청년 고충해결 사례 2> 청년 창업 주소지 관련 불편 해결
B씨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E공사에서 임대주택은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금지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임대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자문·유권해석을 통해 E공사를 설득했다. 이에 B씨는 임대주택의 용도,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확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청년 고충해결 사례 3> 청년 주거 안정 확보 위한 고충민원 해결
C씨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최근 결혼을 하게 돼 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F주택공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동생에게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임차권 양도의 예외적 허용을 둔 법적 취지가 ‘혼인 등을 이유로 원계약자가 퇴거하는 경우 잔여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도록 F주택공사를 적극 설득했다. 이에 F주택공사가 입장을 바꾸어 C씨의 동생은 안심하고 행복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 충격이 길어지면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출산·육아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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